[정의]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시행되는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 주택 지구 사업.

[개설]

남양주 3기 신도시 사업은 3기 신도시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진행되었으며, 왕숙1지구과 왕숙2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2022년 2월부터 신혼 희망 타운, 공공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시행되었다. 또한 선 교통 후 입주라는 테마로 이전의 신도시와 차이점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3기 신도시들 중 경기도 남양주는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7호선 등 다수의 교통망을 끼고 있으며, GTX-B노선과 경춘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기에 3기 신도시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의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게 ‘사전 청약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상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 값이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 점 등 비판도 없지 않다.

[내용]

남양주 3기 신도시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이다.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 주택 지구로 왕숙1지구와 왕숙2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개발 면적은 1133만 7000㎡이며 수용 인구 수는 16만 5000명, 6만 6000호이다. 규모는 별내신도시의 약 2배에 가깝고,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약 1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지만 특히 주택이 아닌 일자리, 개발이 아닌 성장, 개선이 아닌 혁신을 목표로 경제 중심 자족 도시의 기반을 위해 실시된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왕숙1지구는 첨단 산업 단지, 기업 지원 허브 등 경제 중심으로 조성되고, 왕숙2지구는 복합 문화·예술 인프라를 통해 문화 중심 권역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는 1기·2기 신도시와 다른 점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도권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GTX-B 노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수석대교 건설 등], 일자리와 문화의 중심을 구축한다는 컨셉트를 갖췄기 때문이다. 선 교통 후 입주라는 테마로 이전 신도시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내세웠다.

[변천]

남양주 3기 신도시 사업은 2018년 9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10월 왕숙1지구 및 왕숙2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에 지구 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다. 2020년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8월 왕숙1지구 및 왕숙2지구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2022년 2월 28일에는 왕숙 A20블록 신혼 희망 타운 582세대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실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8월 1일에는 공공 분양 주택 사전 청약이 진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3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신도시 사업답게 빠른 주택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집값, 청약 제도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봉된 채로 진행된 사업이니 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신도시 사업 특성상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지적되는 집값과 인프라 구축의 문제를 수박 겉 핥기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통 면에 있어서 1기·2기 신도시와 차별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2기 신도시에서 실패에서 보듯이 결국 출근을 서울로 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또한 3기 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의 미비한 효과로 거주자 이주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여 서울특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 고밀도 개발에 대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만큼, 본래 3기 신도시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거 밀집도를 높이고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오르기 때문에 약 10만 호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으나, 주거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기·2기 신도시와 차별성을 내세운 3기 신도시만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는 인구 74만 명의 큰 도시이지만 자족 기반이 부족하여,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AI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밸리, 판교를 뛰어넘는 첨단 산업 단지를 왕숙 신도시에 안에 조성할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주거 밀집도가 높아진다면 개발 콘셉트가 훼손되고 정주 환경을 강화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